트럼프 2.0 경제․통상 정책(KOTRA 경제통상 리포트)

트럼프의 2.0 경제 및 통상 정책 방향은 미국의 경제 회복과 자국 산업 보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세제 개편, 규제 완화,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를 포함하여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합니다.

트럼프 2.0 경제․통상 정책 방향

가. 경제․세제

1. (감세) 소득세, 법인세 등 파격적 감세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 추진

• ’17년 1기 정부 당시 세제 개혁법(TCJA) 內한시적 감세 조항 영구화- ’25년 말 만료 예정인 △표준 소득 공제액 인상 △개인 소득세율 인하 △상속세 감면 △비즈니스 공제 확대 등 영구화 입법 예정 
• 국내 제조기업에 대한 실효 법인세율을 현재 21%에서 15%까지 인하
• △팁(Tip) 노동자 소득 △사회 보장 연금(Social Security) 소득 △초과 노동(Overtime) 수당 등에 대한 면세 추진 

2. (금리) 대통령, 연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과감한 금리 인하 단행

• 트럼프는 연준 기준금리 결정에 행정부 관여 주장.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 고조 
  ⇒’26년 5월 임기가 끝나는 파월 연준 의장과 갈등 불가피

3. (환율) ‘약달러’ 우선 정책 시행으로 미국 수출 경쟁력 제고

•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 공동화의 원인이 된 강달러 정책을 강력 비판- ①외환시장 개입, ②연준 금리 인하 종용, ③외국의 미국 자산 매입에 특별 과세, ④외국을 상대로 통화 가치 인상 압력 등 수단 활용 예상
•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환율 이슈와 무역정책을 연계했던 정책 재가동 - 환율 조작국 지정, 환율 상계관세 부과, 환율 관행 301조 조사 등 재현  

4. (규제) 금융, 기술, 환경, 건설 등 전방위 규제 철폐로 경제 활력 제고

• 10억 달러 이상 투자기업에 각종 인허가 신속 처리 특혜 제공 (트럼프, 12.10)

나. 무역․통상

1. (기조) 한층 확대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으로 복귀

• 1기 정부 무역정책이 국내 제조업 활성화, 물가안정, 고용 확대를 견인했다고 확신
• ⇒트럼프 무역 2.0 추진에 자신감 충만- 무역적자를 경제 ‘만병의 근원’으로 인식 ⇒고율 관세 인상, 무역협정 재협상 요구, 중국 디커플링 등 급진적인 정책 추진 불사 전망

2. (관세) 외교·안보, 이민, 환율 등 全 대외 정책 해결을 위해 ‘관세 무기화’

•  (보편) 전 세계 대상 ‘보편 기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도입  - 전 세계 수입에 10%~20% 추가 관세 적용. 대미 무역흑자가 크거나, 환율 조작 시도, 불공정 관행 국가를 대상으로 징벌 관세 부과 방침
• (대중) 전체 중국 수입품 대상 60%관세율 적용 (일부 민감 품목 제외)-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무역법 122조 등을 근거로 즉각 시행 예상  
• (이민) 캐나다와 멕시코 대상 25%관세, 對中10%추가 관세부과- 미국의 불법 이민․마약 대책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조건부 시행 
• (환율)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 수호를 위해 고율 관세부과 예고-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브릭스(BRICS) 국가 등 대상 100%관세 공언
• (우회) 멕시코를 경유해 수입되는 중국 자동차․부품에 최대 200%관세- USMCA 관세 혜택을 위한 중국 기업의 역내 우회 수출 방지 목적
• (대통령 권한 강화)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입법- 대통령이 국제 관세율의 기계적 평등을 위해 외국과 협상 진행하고, 부결 시에 해당국에 상응하는 관세를 명령할 권한 법제화
  * 교역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 관행도 협상 대상에 포함하여 관세조치

3. (對中) 무역, 투자, 기술, 공급망 등 전방위적인 디커플링 추진

• (무역) 중국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박탈.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관세 특혜 취소 ⇒고율의 對中관세 체계 신설 예상- 중국산 제3국 우회 수출 봉쇄로 국제 가치사슬에서 중국 고립 전략
• (온쇼어링) 기업의 탈중국, 미국 회귀를 위한 정부 금융과 세제 지원 확대
• (투자) 美中양방향 투자 교류에 대한 감독․금지 제도 강화- 양국 투자 교류 축소로 인해 첨단기술 분야 탈동조화 가속화 불가피
• (공급망)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국방 등 기간 산업에서 중국 의존 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