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수선의무1 전월세 하자보수 대처법(임대인VS임차인, 원상복구)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1)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①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의 기본적인 시설과 구조적 안전성을 포함합니다.② 계약 존속 중 유지: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택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① 목적물 사용 의무: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을 계약에서 정한.. 2024. 9.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