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임대주택이란?
-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아니한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9.05)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①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 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여기서 잠깐!!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 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3)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면적 완화기준
세대원 수 | 공급가능 전용면적 |
1인 | 전용면적 44㎡ 이하의 주택을 공급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2인 이상 | 제한없음 |
(4)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선정기준
(1) 선정절차
(2) 선정방법
① (전용면적 50㎡미만주택)
※ 1순위 접수 결과, 1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할 때에는 2, 3순위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②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주택)
※ 1순위 접수 결과, 1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할 때에는 2, 3순위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3) 배점기준
* 모집일정
★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하여 현장대행접수를 지원합니다.
★ 1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할 경우 2, 3순위 접수를 받지 않으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9/26(목) 18:00 이후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주택단지정보
(1) 주택단지 개요
(2) 모집대상 주택
(3)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출처
* 참조
(1) 2024.09.10 - [금융/부동산] -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완벽 정리!(정의, 차이점, 공급면적, 계약면적)
2024.09.07 - [국가정책/부동산정책] - 무주택자 완벽정리!(판단기준, 세대구성원, 예외사항)
'국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양시 국민임대주택 상세보기(하늘마을3단지아파트) (1) | 2024.09.23 |
---|---|
고양시 국민임대주택 상세보기(하늘마을1단지아파트) (2) | 2024.09.23 |
무순위청약이란?(줍줍, 무순위 사후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임의공급) (1) | 2024.09.20 |
분양가상한제란?(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재당첨제한) (3) | 2024.09.20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신청자격, 임대조건, 청약일정) (4) | 2024.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