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4월 ~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1) 20. 4월 ~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①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②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상세
*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내역
(1)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2)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 세부지원 내용
(1)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2)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다만,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3)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4)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5)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6)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 신청 취소
(1)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 신용정보 변동
(1)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 (2)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 채권자 변동
(1)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2)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3)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지원 대출 제외
(1)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① 부동산 임대업
②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③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2)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①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② 할인어음
③ 무역금융
④ 보험약관대출
⑤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 신청절차
(1)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